【 앵커멘트 】 조희대대법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사건이 배당된 지 단 3시간 만에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MBN취재 결과 조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미 이 예비후보 관련 '재판 중지'에.

곤지암역 제일풍경채

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며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이례적인 속도전’이라며 조희대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원을 향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대선 전 선고’ 가능성을 넘어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할.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합의기일을 잡은 가운데 조희대대법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마용주 대법관 취임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대법원장)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두 번째 합의기일을 24일 연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조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고 당일 첫 심리를 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추가 심리를 하는 것이다.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대한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진행하면서 ‘신속 재판’을 강조해 온 조희대대법원장이 ‘6·3 대통령선거 전 판결’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다만 판결 결과가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조희대대법원장이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아침&매일경제] #출연자 최수영 정치평론가 윤경호 퓨처 미디어 연구소장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MBN #MBN아침앤매일경제 #김은미앵커 #이재명 #선거법사건 #대법.

선고는 통상 목요일에 내려지며 판결문은 이틀 전에 초안을 작성해 수석재판연구관의 감수를 거쳐대법원장에게 보고된다.

이번 달의 경우 지난주에 전원합의가 열렸다.

그런데 이 전 대표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하면서, 조희대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했습니다.

이례적인 신속 심리 움직임에는 선거법 사건 재판 기간 준수를 강조해 온 조.

다양한 반응이 표출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또는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 전원이 참여해 선고하는 재판이다.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