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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3일 무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검사·수사관·형사 등 150명을 투입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가 “경호 구역에 대한 수색을 불허한다”고 막아서며 이날 오후 1시 30분 결국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이로써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는 5시간 30분 만에 막을 내렸다. 공수 sbi 출판 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6일 자정) 내에 2차 체포 시도에 나서는 방안을 포함해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의 얼굴조차 마주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위치한 카드론이자율계산 것으로 추정되는 대통령 관저 건물 200m 앞까지 접근했을 뿐이다.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길목에서 집회·시위를 벌이는 1만1000여 명의 인파를 뚫고, 관저 바리케이드·철문을 지나 대통령을 경호하는 군부대와의 대치 상황까지 넘어섰지만 결국 경호처의 ‘인간벽’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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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진입로 막고 200명 '인간 스크럼'…일부 총기도 휴대





차준홍 기자



경호처는 공조본이 관저에 도착하자 버스·승용차 10여 대를 동원해 주택대출이자 관저 건물로 향하는 진입로 자체를 봉쇄했다. 그 뒤에서 군 병력과 함께 200여 명 모여 겹겹이 팔짱을 낀 채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했다. 특히 군 병력 중 일부는 총기 등 개인 화기로 무장한 상태였다. 강제로 진입을 시도하거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를 시도할 경우 경호처·군과 공조본 간 몸싸움을 비롯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추가대출서류 긴박한 상황이었다. 경호처는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소속 병사들까지 동원했다.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자 황급히 관저로 들어가는 윤갑근(왼쪽)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 뉴스1


공수처 관계자는 “100여 명 규모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공수처 검사 3명이 관저 바로 앞까지 가서 영장을 제시했지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나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날 관저서 공조본에 맞선 변호인은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제시하며 관저 수색과 윤 대통령 체포 의사를 밝히자 “수사권 없는 기관이 불법적으로 발부한 영장에 응할 수 없다. 조속한 시일 내에 선임계를 제출할 테니 이후 절차를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경호처의 수색·체포 불허 입장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강경 입장 속 영장을 집행할 현실적 방법이 없었던 공조본은 결국 대통령 관저에서 철수했다. 윤 변호사는 공조본에 제안한 ‘후속 절차’의 의미를 묻는 중앙일보 질문에 “공수처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수처 수사의) 불법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적법 절차를 모색하자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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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시한은 사흘, 난감해진 공수처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 자정까지다. 공수처로선 영장 재집행 기한이 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공조본은 일단 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한 현행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공수처는 실효적 체포영장 집행 방안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오는 4일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박 처장을 체포하려 했지만 공수처가 만류했다고 한다.

경호처는 이날 “공수처·국수본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하여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이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에 둘러쌓인 채 갇힌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 뉴스1


경호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줄곧 ‘관저는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이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역시 공수처의 영장 청구를 “권한 없는 기관의 위법한 영장 청구”(윤갑근 변호사)라고 비판해 왔다. 체포영장 집행 거부가 예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공조본은 별다른 대응책 없이 관저로 향한 셈이다. 물론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은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지만, 경호처가 위법을 감수하면서까지 물리력을 동원하는 상황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공조본 역시 추가적인 대비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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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조사 없이 기소 가능성도
공수처는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기한 내에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는 방안과 구속영장 청구 등 선택 가능한 방안들을 추리고 그 실효성을 점검했다. 다만 경호처가 관저 수색을 불허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다 해도 이날과 유사한 결과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며 경호처 직원 등을 현행범 체포할 경우 유혈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받아들고도 이를 집행할 뾰족한 수단 없이 벼랑 끝으로 몰리는 모양새다.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한 채 복귀하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 연합뉴스


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 없이 곧장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는 있지만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이 경우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고 공소 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기소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무산된 이날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재판에 넘겼다. 이들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국회·선관위 장악과 정치인 체포조 운용 등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윤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는 상당 부분 입증된 상태다.
다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경우 윤 대통령 수사를 통해 수사기관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입지를 강화하려는 계획은 힘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오동운 처장 직속으로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소속 검사·수사관 전원을 투입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진우·석경민·양수민·최서인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