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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의 구조적인 문제 중 하나로 꼽히는 전공의 수련환경과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열린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및 처우 개선을 주제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국회 입법조사처·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열악한 수련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대출영업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료대란을 조속히 해결하자는 취지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사태 이전 전공의들은 수술·입원·응급실 환자 등을 돌보며 주당 80시간 이상 근무해왔다. 전공의 근로시간을 주 80시간으로 제한하는 '전공의특별법'이 있긴 하지만, 전공의 절반 가량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고 라라아틀리에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을 정도로 유명무실했다.
현재 전공의 근무 시간 법정 한도를 주 80시간에서 60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법안이 지난 1월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전공의 수련 시간을 주 60시간 이내, 연속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 적금 이자율 긴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평가한 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을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2016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해 왔으나 아쉽게도 수련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책대화는 이해당사자인 대전협이 공동주최하고, 직접 토론회에 나서는 만큼 의료계와 정부·국회 삼자 간 의견을 잘 조율해 현 의료대란 극복의 밑거름이 되길 지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축사에 나선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의협 부회장)이 주제발제를 맡고 사직 전공의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기동훈 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응급의학과),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임사무엘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조동찬 전 SBS 의학전문기자(신경외과 전문의)가 토론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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