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 편중될 수 있다.

게다가 소득세 부담이 커졌다고는 하지만 ‘번 돈에서 세금으로 나가는 비율’인실효세율은 아직 OECD 평균에도 못 미친다.

△세금 감면은 세수 감소다.

재정적자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돈 쓸 곳이 많아 빚을 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 각서 서명 관련 동향.

국민들이 예상한 상속세 납부 피상속인 비율은 평균 35.

2%지만 실제 과세 대상 비율은 4.

실효세율오해도 나타났는데 5억 원의 유산은 일괄공제 등으로 상속세가 사실상 부과되지 않지만,실효세율을 0%로 답한 응답자는 17.

물가연동제를 매년 자동으로 적용하는 국가에서는 임의로 적용하는 국가보다 전 소득 구간에서실효세율이 낮고, 고소득자가 더 큰 감세 혜택을 본다.

따라서 과세 공평성과 세수 기반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기.

세율에 대한 착각도 컸습니다.

유산 5억 원어치를 물려받을 때, 상속세는 0원입니다.

5억 원까지 일괄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문에 응답한 국민 중실효세율을 0%라고 답한 이들은 17.

현재 누진 세율 체계에 대해서.

5억원의 재산을 물려줄 때는 일괄공제 등 각종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5억원 상속 시실효세율이 0%라고 답한 사람은 17.

10명 중 8명 이상(82.

8%)이 5억원을 물려줄 때 상속세.

양당의 이번 감세 경쟁을 두고 '현실을 오도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온다.

다양한 공제 조항이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실효세율이 아니라 명목세율로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강조하는 게 과연 사실과 부합하느냐는 지적이다.

지난해 8월 나라살림연구소가.

박 전 의원은 여권이 주장한 '상속세 최고세율 50% 감면'과 관련해 "한국 상속세가 높다고 하는데실효세율을 봐야 한다"며 "한국의실효세율은 평균 41.

4%로 미국보다도 훨씬 낮다"라며 이래서는 부의 대물림, 양극화 현상을 고칠 수 없다고 했다.

공제 확대로 1조700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 효과가 예상되고,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개별 상속인이 부담하는실효세율이 낮아지면서 300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걷힌 상속세(8조5000억원)의 약 24% 수준이다.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근로소득자 1인당 근로소득세 납부세액과실효세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 이뤄진 감세 정책이 미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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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9일 공개한 ‘2023.